등록 사전준비 요건 도장공사업 면허

안녕하세요! 공사업등록관련정보전달에 힘쓰는 오수입니다.

오늘은 도장 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정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아시다시피 20개가 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설업 규정에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면허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규정을읽어도되겠지만,이해하기가어려우니까내가이해하기쉽게실무적인경험까지함께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인감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등록요건(기준)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 요건 (기준)등록신청 시 갖춰야 할 것은 많지만 위의 4가지는 필수요건으로 등록신청 전까지 빠짐없이 갖춘 후 면허신청을 해야 접수가 됩니다.그럼 각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등록기준1. 자본금

도장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은 150,000,000원 이상입니다.그런데 자본금을 자산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자본금만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감면허를 준비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1.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자본금인데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의 실질자본금을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가끔 회사의 불입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현금 1.5억원만 통장에 맡기면 자본금을 충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얼마나 실질적인 자본금을 마련해야 할지가 결정되면, 그만큼의 현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30일 또는 60일 경과 후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예금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3. 기업진단을 본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에 의하여 법령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유효하게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자본금이 충족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지만 다른 등재요건과 달리 꼭 조언을 들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준 2. 공제 조합 예치

도장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기의 자본금 요건에 의해 준비한 실질 자본금중 일부를 전문 건설 공제 조합에 출자해 맡기지 않으면 안됩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처럼 건설업체의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공제조합 자신의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예금할 금액이 결정되는데, 대략 5천만원 정도 예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조합에 한 번 맡겨진 금액은 도장 공사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단, 2년이 경과하고 나서 60% 정도의 융자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3. 기술능력

도장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도장 관련 건설기술자를 임원(대표자 포함) 또는 직원으로 구비해야 합니다.여기서 임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즉, 다른 회사에서 동시에 근무를 했거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건설기술자는 상시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아래에 명시된 국가 기술 자격 또는 경력 수첩(건설 기술자 협회 발행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 도장공사면허 관련 국가자격증 (산업인력공단 발급분)

※등록기준 4.시설 및 장비

도장공사업 면허의 경우 사무소(시설) 규정만 있습니다. 장비 규정은 없고, 사무실 면적 규정도 없습니다.단,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의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첫 번째는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죠. 독립적이라는 뜻은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의 공간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두번째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네, 근린 생활 시설, 업무 시설, 공장 용도 등 도장 공사업의 등록 요건을 보았습니다.단 한 가지 실수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요건이 준비되었다면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전문건설업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가입신청을 받은 담당 주무관은 서류 검토 및 실사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통상 면허 신청 후 발급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면허 준비 후 발급까지 약 50일 ~ 60일 소요됩니다.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건강 조심하시고, 멋진 가을 보내세요.